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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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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문양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울산지방법원 2023.08.24 선고 2022구합7670 판결
  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23.01.12 선고 2018두45084 판결
  사진작품집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,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유무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22년
3. 수원지방법원 2022.01.13 선고 2021구합62608 판결
  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8 선고 2019구합53013 판결
  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협동조합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9.10.02 선고 2019누31435 판결
  이 사건 매출액 조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
2015년
8. 서울행정법원 2015.05.01 선고 2014구합66267 판결
  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채무자회생법

2014년
9. 대법원 2014.11.13 선고 2014두39142 판결
  쟁점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은 청산소득 계산 시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음.[파기환송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2013년
10. 창원지방법원 2013.11.12 선고 2013구합831 판결
  회유에 의하여 합병 계약・등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합병은 유효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2012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8 선고 2012나24660 판결
  과세대상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경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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